대구시, ‘최저주거 미달률 대구·경북최다’ 지적에 “사실과 달라” 해명

대구시가 23일 열린 대구시청 행정안전위 국감에서 제기된 대구 최저주거 미달비율 전국 최다라는 지적과 대구 관광뷰로 설립과 관련한 절차상 하자에 대해 “사실과 많이 다르다”며 해명을 했다.

시는 이날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밝힌 대구경북 최저주거 미달비율이 전국 최다 지적에 대해 국감 후 별도 설명자료를 내고 “2016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은 대구가 7.3%로 전국평균(5.4%) 및 서울‧부산 보다 높은 수준이나, 신뢰도가 더 높다고 판단되는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른 비율은 6.9%로 전국평균(8.2%) 및 서울‧부산‧대전보다 낮다”고 반박했다.

시는 이처럼 조사기관 별로 가구 수 격차가 나는 이유에 대해 2015년 통계청이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는 시행주기가 5년이고 전수조사를 통해 신뢰도가 높지만, 2016년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16 주거실태조사는 2년 시행주기로 전국 2만가구를 대상으로 표본조사가 실시돼 비용은 절감되지만 신뢰도가 전수조사보다는 떨어진다는 것.

또 시는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국회의원이 국감에서 대규관광뷰로 설립과 관련, “(사)대구관광뷰로 설립과 사무위탁 과정에 공모 미이행, 의회 미동의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시는 “대구시에서는 취약한 지역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관광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광단체·업계, 전문가 등 민·관·학·연이 공동 참여해 지난해 9월 27일 사단법인 관광뷰로를 출범했고 이미 2016년 12월 ‘2017년 시의회에서 위탁예산 심의·의결’시에 관광뷰로를 관광전담조직으로 지정하고 사무를 위탁하는 계획에 대해 대구시의회에 보고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2017년 예산안 심의·의결’ 시, 관광뷰로를 관광전담조직으로 지정하고 사무를 위탁하는 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시는 관광뷰로 위탁사무가 위탁대상 사무인지 여부에 대한 박 의원 질의에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 검사·검정·관리사무 등 국민이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는 민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광업무는 지방자치사무로 위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광뷰로에 대한 관리감독 사각 우려가 있어 현재 위수탁 관련 제반 상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하는 체계로 운영되지만 관광뷰로의 경쟁력 제고 및 안전적 운영 지원을 위해, 공사 출자기관 전환 등 법정기관으로의 전환도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