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기정 예산 7조9436억원보다 1.0%인 821억원 증가
  • ▲ 대구시의회 예결위가 지난 13부터 이틀간 대구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8년도 대구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했다.ⓒ뉴데일리
    ▲ 대구시의회 예결위가 지난 13부터 이틀간 대구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8년도 대구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했다.ⓒ뉴데일리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순자)가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대구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8년도 대구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했다.

    대구시의 2017회계연도 결산 규모는 세입이 8조577억원(일반회계 5조8924억원·특별회계 2조 1653억원)이고 세출은  7조307억원(일반회계 5조3763억원·특별회계 1조6544억원)이다.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결산 종합심사에서 적극적인 세입증대 대책마련과 결손처분율  증가를 줄이기 위한 철저한 징수관리를 당부, 지방세 비과세·감면에 대한 효과분석을 통해 효과가 적은 조항은 과감히 폐지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발생률 최소화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한 보조사업별 차등보조율 적용 및 민간보조사업의 자부담 비율 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시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기정 예산 7조9436억원보다 1.0%인 821억원 증가된 8조258억 원 규모로 대구시 예산을 확정했다.

    시의회는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정책질의를 통해 대구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 시 예견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것과 ‘10월 항쟁’관련 위령탑 건립, 시내버스 준공영제 문제점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또 2018 아시아·태평양 가스컨퍼런스 취소,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 금호강 그랜드플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대책,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대구생활문화공감센터 조성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특히 대구시의회는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가칭 대구생활문화공감센터 조성 7억4000만 원, 대구사회서비스진흥원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비 3000만 원 등 총 3개 사업 11억7000만 원을 감액해 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의회 황순자 예결특위원장(건설교통위, 달서구4)은 “계획 단계부터 합리적으로 충분히 검토한 후 사업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특히 사전절차 중 타 기관 등과의 충분한 협의로 사업예산 이월이나 불용을 최소화 할 것을 대구시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8대 의회 임기동안 대구시의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대해 면밀히 살펴 시민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