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이시복 의원, 문화도시 정책 광역자치단체 이양 촉구

대구시의회 이시복 운영위원장은 14일 광주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에 참석해 ‘문화도시 정책 광역자치단체 중심 이양 촉구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2018년부터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 진행해온 문화도시 선정과 지원사업이 선정 과정에서부터 지역 간 과잉 경쟁을 유발시켰고, 도시브랜드의 통일성 저해 등 다양한 문제를 유발해왔다며 정책 대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문화도시 선정이 기초지방단체 위주로 이뤄지면서 전국 기초단체의 경쟁과 행정력 낭비가 심하고, 기초단체의 공모사업이 해당 광역단체의 정책 기조와 달라 지역 내 통일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평가와 선정이 문화분권·지방발전이라는 정책 취지와 거리가 멀다는 것이 이시복 의원의 주장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시복 운영위원장은 △문화도시 정책을 광역지방단체로 이양할 것 △지역 중심의 문화도시 협의체 구축 △광역시 단위의 문화도시 선정 및 장기적 관점의 지원을 골자로 하는 촉구안을 이번 정기회에서 제안했다.

이시복 운영위원장은 “문체부의 문화도시 정책은 지역 문화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었으나 다소의 아쉬움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촉구안을 통해 도시 브랜드 가치를 건실히 하여 참된 지역 문화발전의 주춧돌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