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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기 “대구경북 행정통합 매우 바람직”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국민 기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경제적 접근 아닌 실질적 자치개념 균형발전 역설

입력 2022-11-17 09:06 | 수정 2022-11-20 20:12

▲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내에서 분권적 국가경영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는 인식이 더 강해지고 있다”라며 “균형발전을 경제적 접근이 아닌 실질적 자치개념의 균형발전으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시아포럼21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 “행정통합이 이뤄지면 그 경제권을 가지고 중심센터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행정통합의 전 단계이다. 행정통합은 매우 바람직하다. 광역경제권이 형성돼 균형발전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행정통합을 적극 찬성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17일 오전 호텔 수성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이사장 변태석)에 참석해 “행정통합은 정부에서 강제는 할 수 없지만, 궁극적으로는 광역경제권 형성돼야 하고 수도권과 경쟁하려면 행정통합이다. 행정통합으로 바로 가기 어려우니 경제협력체 등이 진행되고 있다. 행정통합만한 수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구시와 경북도 행정통합 엇박자, 비판

그는 “대구 대표 브랜드인 쉬메릭과 경북 브랜드인 실라리안 통합도 못하고 있다. 쉬메릭과 살라리안 통합하려면 조합을 만들면 된다. 이것도 안 되고 있는데 이러면 둘 다 경쟁력이 없어진다. 이것도 안하고 있는데… 광역 행정통합을 안하고 있다”며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통합 엇박자를 은근히 비판했다.

현재 이철우 지사는 행정통합에 적극 찬성하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은 행정통합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 우동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의지, 더 이상 비대해진 수도권의 한계, 기회 발전 특구와 교육자유특구를 제도화시키고 360개 달하는 지방 공공 이전을 내년 말부터 이전을 시작한다”라며 본격적으로 국가 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아시아포럼21

우 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윤석열 정부 내에서 분권적 국가경영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는 인식이 더 강해지고 있다”며 “균형발전을 경제적 접근이 아닌 실질적 자치개념의 균형발전으로 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역대 어느 정부든지 균형발전 정책을 써왔다.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를 주장하면서 국민 기대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크다. 역대 정부들이 구호만 균형발전이었는데 이제는 소멸과 생존 문제로 정말 턱밑에 와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스스로에 대한, 지역에 대한 자치역량이 대단히 높아 중앙과 지방이 종속이 아닌 대등한 관계에서 역할이 달라져야 한다는 인식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달라지고 있다. 최근 울산에서 전국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는데 ‘흡사 연방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 같구나’라는 인상을 받았다. 이렇게 정말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 우동기 위원장은 “역대 어느 정부든지 균형발전 정책을 써왔다.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를 주장하면서 국민 기대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크다”라고 강조했다.ⓒ아시아포럼21

◇우동기 위원장, 경제논리에 의한 균형발전 안돼

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경제 논리에 의한 균형발전이 아니다. 불균형한 구조는 일종의 차별이다. 중앙권력을 지방에 과감히 이양하는 자치분권 정책으로 중앙권력의 공정성, 국토 공간의 공정을 해나갈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경제적 접근이 아닌 실질적 자치개념의 균형발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의지, 더 이상 비대해진 수도권의 한계, 기회 발전 특구와 교육자유특구를 제도화시키고 360개 달하는 지방 공공 이전을 내년 말부터 이전을 시작한다”며 본격적으로 국가 균형발전 정책이 추진할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수도권은 높은 땅값과 물가로 경쟁력이 없다.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를 통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민간자본이 지역개발에 투자하게 된다”라며 기회발전특구가 균형발전의 핵심키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우 위원장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과 관련, “통합신공항은 법률이 국회에 가있고 지역 정치권이 역량발휘해서 풀어야할 문제이다. 지역이 힘을 모아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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