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의원, 대구문화예술진흥원 통합 “효과 없다” 질타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교육위원회, 달서구1)은 11월 30일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나서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통합에서 제외된 대구시립예술단이 여전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영애 의원은 “대구시는 지난 10월 ‘기능 중복과 방만경영’ 개선을 이유로 3개 재단(대구문화재단, 대구관광재단, 대구오페라재단)과 3개 시설(문화예술회관, 콘서트하우스, 대구미술관)을 통합해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하 문화진흥원)을 설립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시가 문화진흥원을 준비한 기간은 3개월 정도로 일반적인 통합 과정인 ‘조직진단 후 통합’이 아닌 ‘통합 후 조직진단’을 시행해 행정, 인사, 급여 시설, 사업 등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문화진흥원은 6개의 기관이 통합됨에도 불구하고 조직진단 결과 없이 통합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구시가 통합의 효과로 말하는 인건비, 운영비 절감 효과는 진흥원이 아닌 대구시에서 집행하는 예산일 뿐 절감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대구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인건비는 160억 원에서 142억 원으로 18억 원 감소하고 사업비 역시 17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20억 원 감소한다고 적시돼 있다. 하지만 감소의 사유를 살펴보면 인건비 18억 원은 시로 복귀한 공무원의 급여이며, 사업비 역시 대구시로 예산이 이관돼 시 또는 다른 기관이 집행하는 것일 뿐 눈에 띄는 감소 효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 문화관계자는 이를 두고 ‘기존 본부장을 부장으로 관장을 본부장으로 명칭 변경한 것은 이름만 변경한 것이며 이는 옥상옥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한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문화예술진흥원이 발표한 5대전략에 대해 “대구시는 2023년 오페라하우스 예산을 8억 삭감(위탁사업비 3억, 오페라축제 5억)하는데 예산을 줄이고 어떻게 세계 5대 축제로 도약시키겠다는 것인가?”라며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문화진흥원과 시립예술단의 전반적 문제를 진단한 이 의원은 “문화예술진흥원의 가장 큰 성과로 대구시립예술단의 법인화를 기대했으나 대구시는 시립예술단을 위탁으로 선회했으며 이는 대구시가 통합으로 이룰 모든 명분을 버린 것”이라며 “대구시는 이번 시정질문 이후 문화진흥원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립예술단을 강도 높게 혁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