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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국무조정실, 합동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머리 맞대’

도시철도차량 형식승인 등 현장규제애로 청취 및 해결방안 모색

입력 2022-12-01 08:06 | 수정 2022-12-04 00:45

▲ 대구시는 국무조정실과 합동으로 30일 오후 2시 엑스코 회의실에서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지역의 다양한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혁신 방안을 모색했다.ⓒ대구시

대구시는 국무조정실과 합동으로 30일 오후 2시 엑스코 회의실에서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갖고 지역의 다양한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혁신 방안에 머리를 맞댔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장, 대구시 규제혁신 TF단, 규제개선 건의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대구시의 현장 고충규제 안건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규제개선 안건은 ▲철도차량 형식승인제도 규제 ▲도시철도 내 안전 확보를 위한 권한 부여 ▲경제자유구역 내 통근차량 운행 규제  ▲식품접객영업 업종 분류체계 완화 ▲의료취약지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기준 완화 등 5건이다.

이번 간담회는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와 함께 진행돼 각 규제안건의 당사자가 안건 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 모색의 자리가 됐다.

국무조정실은 현장의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의 신속한 이행을 독려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그동안 기업투자, 신산업, 규제생태계 혁신 등 규제 상시해결 TF단을 구성해 원스톱 지원체계로 수시 회의 개최 및 현장밀착 규제를 발굴해 왔다.

지난 8월 윤석열 정부의 첫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최 후 규제총괄타워인 국무조정실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더욱 잘 전해질 수 있도록 했다.

김광묵 대구시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규제 해결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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