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최초, 유입부터 사회통합까지 전주기 이민정책 모델 구축인재유입 위한 R비자제도 마련, 교육패키지 2.0 구축 등외국인 안정적 정착 위한 행복드림타운, 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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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2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이민자의 유입부터 사회통합까지 아우리는 전주기 지원을 위한 종합적 이민정책을 발표했다.도는 이날 오후 경북도 브리핑룸에서 ‘다름에 대한 환대, K-드림 외국인 책임제’를 주제로 한 ‘경북도 이민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이 기본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 최초 이민자의 유치부터 사회통합까지 전주기 지원을 포함하는 종합적 이민정책 계획으로 경북도는 이를 통해 대한민국 지역 기반 이민정책을 선도하고 아시아의 이주 허브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이다.3대 전략, 9개 전략과제, 27개 세부 추진 과제로 구성이번 발표된 기본계획은 3대 전략, 9개 전략과제, 27개 세부 추진 과제로 짜여져 있다.3대 전략은 △글로벌 인재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지역 사회 안정적 정착 시스템 구축 △상호 이해를 통한 경북형 개방사회 조성 등으로 구성되고 도는 이에 따른 27개 세부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유입먼저 이민자 유입과 관련, 지역 참여형 비자 제도인 광역 비자 추진을 위한 구체적 대안으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R 비자 제도 마련을 추진한다. 기존 A~H 비자 기호에 뜻하는 R을 추가하고 R 비자에 대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요건과 지침을 만들어 가자는 내용이 담겨있다.정성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 대학과 도지사가 추진해 빠르게 영주권을 확보하는 비지 패스트트랙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유학해외 유치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유학생들이 지역에 정착하는 것으로 경북도는 졸업과 동시에 취업과 정주가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어, 경북학 등 지역사회 및 산업현장 적응 교육을 위한 K-Social 교육과정과 현장 맞춤형 교육 시스템인 산업캠퍼스 실습인턴제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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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창업외국인들이 경북에 정주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 문제도 외국인 전용 K-드림 워크넷 시스템 구축을 통해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글로벌 비즈니스 부트캠프를 통해 창업까지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정성현 국장은 “외국인이 기업에 갈 때 내국인이 동행해 지원하고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전했다.안정적인 농업인력 수급을 위한 농업인력뱅크 제도를 시행해 모범적 근로자 유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정착이주민들의 안정적 지역 정착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조성, 이민 친화 기업 기숙사 리모델링 지원 등으로 행복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외국인 보육의 사각지대로 지적되는 어린이집 보육료,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외국인 통원진료비도 지원할 방침이다.◇개방경북도는 개방형 사회 조성을 위해 국내적으로 도민과 이민자의 소통을 강화해 국제사회 모범이 될 시책 추진으로 아시아 이주 허브로 자리매김한다는 복안이다.정성현 국장은 “내국인과 외국인의 커뮤니티를 만드는 사업을 지원하고 세계에서 존중받는 경북 이미지를 만들도록 하겠다”며 “국제사회 모범이 되는 경북형 3대 시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우선 이민자 역량 강화 차원에서 경북 글로벌 학당 권역별 운영 및 온라인 학습시스템 구축, 학위 자격증 취득지원, 찾아가는 사회 통합프로그램을 추진한다.이어 국제사회 모범적 경북 이미지 구축을 위해 이민자 권리와 책임, 선주민 이민자의 융합 노력 등을 규정한 이민자 인권 헌장도 선도적으로 만들 예정이다.이처럼 국내외적인 이민정책의 모범적 시행으로 이민청을 경북으로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경북형 이민정책 브랜드를 통해 전 세계적 우수인재 유치경쟁에서도 이겨나간다는 포부를 밝혔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선도적인 이민정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이끌어내고 이민자에 대한 안정적 정착에 초점을 맞춘 전주기적 지원을 통해 다름이 아닌 하나가 되는 글로벌 이주 허브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