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 “포항촉발지진 책임자 처벌될 때까지 투쟁 멈추지 않겠다”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지진범대위’)는 12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열린 포항지진 관련 두 번째 형사재판을 앞두고 50여 명의 시민들과 함께 집회를 열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재판에는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 단장이었던 서울대 이강근 교수가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며, 연일 지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재판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책임자 처벌을 호소했다.

특히 지난달 15일 열린 첫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이 “포항지진은 자연지진”이라고 주장한 사실에 대해 시민들은 강한 충격과 분노를 표했다. 

재판 당시 피고 측은 “자연지진일 가능성도 있고, 주의의무는 다했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이에 방청석에서는 “거짓말 하지 마라”는 고성이 터지며 재판이 한때 휴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포항지진은 이미 정부조사연구단, 감사원, 진상조사위원회 등 다수의 공신력 있는 기관과 ‘포항지진피해구제법’에서조차 지열발전사업에 의해 ‘촉발된 지진’으로 명확히 결론 내려진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측은 이러한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진범대위는 “후안무치한 주장”이라고 규탄했다.

지진범대위는 “지열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미 규모 2.2, 3.1의 지진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한 것은 중대한 위험관리 실패”라며 “그 결과 포항시민 50만 명은 지금까지도 100여 차례 이상의 지진 여파로 고통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지진범대위는 △지진발생 위험에도 무모하게 사업을 강행한 대한민국, 넥스지오 등 사업 관계자들은 진심으로 무릎꿇고 사죄할 것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엄벌을 위해 피고인 전원 구속 재판할 것 △포항촉발지진 책임자들에 대한 합당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포항시민들의 관심과 지지로 포항의 힘을 보여줄 것 등을 강력히 호소했다.

지진범대위 강창호 위원장은 “만약 이번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이는 향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업에 면책 특권을 부여하는 잘못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진실이 밝혀지고 책임자가 엄정한 처벌을 받을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은 1심 판결에서는 지열발전 사업과 지진 간 인과관계 및 국가 등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지진의 촉발 원인은 받아들이면서도 관련 기관의 책임은 부정해 시민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대법원에 상고하여 재판부(대법원 민사3부)가 배당되었으며 현재 상고이유서, 상고이유 보충서 등이 제출됐다.

지진범대위는 지난달 9일 대법원 앞에서 상고이유서 제출과 함께 전원합의체 회부와 정당한 정신적 손해배상 판결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또 지난달 15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열린 지열발전 사업 관계자들의 첫 형사재판에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