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발의…입법 절차 본격화

대구시(대구시장 권한대행 김정기)와 경북도(경북도지사 이철우)는 1월 30일 대구경북통합을 위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발의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입법 절차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1981년 행정구역 분리 이후 40여 년 만에 대구와 경북을 다시 하나의 광역 단위로 통합하는 논의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대구·경북은 2019년 전국 최초로 광역시·도 통합 논의를 시작한 이후 공론화 과정과 함께 양 시·도의회의 의견 청취를 모두 마쳤다. 이러한 준비 과정을 바탕으로 마련된 이번 특별법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특별법은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이 대표 발의했으며,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을 포함한 2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법안은 대구·경북을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으로 육성해 대한민국 경제·산업 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총 7편·17장·18절·335개 조항으로 구성된 특별법에는 ▲대구경북특별시의 설치와 운영 ▲자치권 강화 ▲교육자치 확대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 등 광범위한 권한 이양과 특례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대폭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양 시·도는 이번 통합을 단순한 행정구역 결합이 아닌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성장 전략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5극 3특 성장엔진 전략과 연계해 AI, 로봇, 바이오, 미래모빌리티, 항공, 방산 등 첨단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전환하고, 대구경북특별시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월 26일 구성된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은 국회 입법 과정 전반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시·군·구와 시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행정통합 입법에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또 대구시와 경북도는 정부는 물론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다른 시·도와도 여·야를 넘어 협력 체계를 구축해 특별법의 원활한 국회 통과와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의 불평등한 구조는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에 걸림돌이 되면서 많은 국가적 난제를 낳아 왔다”면서 “행정통합은 이러한 판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정책으로 지금이 적기이며, 정부는 구체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 시·도는 민선9기 대구경북특별시가 정상 출범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어느 지역도 소외되지 않고 누구도 손해 보지 않는 더 잘사는 대구경북을 위한 통합이 돼야 한다”며 “대구경북 전 지역이 균형발전하고 자치권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시도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통합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대구시당 위원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가장 오랜 기간 논의돼 왔고 준비도 가장 잘 갖춰진 만큼 중심이 돼야 한다고 본다”며 “지역 맞춤형 특례와 자치권한 확대, 충분한 재정 지원이 특별법에 충실히 담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차원에서 대구·경북 의원들과 뜻을 모아 실질적인 행정통합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자근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은 “이번 특별법은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 법안이 아니라 지방정부 권한 구조 자체를 바꾸는 국가 행정체제 개편 프로젝트”라며 “대구·경북을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는 대한민국 제2의 성장축이자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으로 키우기 위한 국가 전략”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