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교육행정 법률 자문 사례집 발간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이 교육행정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법률 문제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행정 법률 자문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교육지원청과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주요 법률 자문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단순한 법조문 나열에서 벗어나, 사례 개요–질의 내용–자문 의견–관련 법률 구조 순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재산, 계약, 급여, 감사, 학원 등 교육행정 실무자들이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사안을 선별해 수록함으로써, 유사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합리적인 행정 판단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례집은 복잡하고 난해할 수 있는 법률 내용을 알기 쉬운 문장과 핵심 정리 위주로 설명해, 법률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편집됐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사례집을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 배포해 행정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밖에 향후 축적되는 자문 사례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완·확대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육행정은 다양한 법령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영역인 만큼, 현장에서는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사례집이 학교와 교육지원청 실무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