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성과평가 ‘우수’ 선정

지방재정 분권 정책의 성과를 판단하는 주요 지표로 꼽히는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성과평가’에서 대구 달성군(군수 최재훈)이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인센티브 1억 4천여만 원을 확보했다.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은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맞춰 기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중심으로 추진되던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하는 재정 분권 정책이다. 국비 보조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구조로, 각 지자체의 재정 운용 역량이 평가에 그대로 반영된다.

해당 사업은 2020년 1단계를 시작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단계로 추진됐다. 평가는 예산 편성률과 집행률, 보조율 준수 여부 등 감점 지표와 함께 우선 투자 실적을 가점 요소로 반영해 진행됐으며, 평가 결과는 우수 20%, 보통 60%, 미흡 20%로 구분됐다.

달성군은 1단계 사업에서 지방하천과 소하천 정비 등 33개 사업에 145억 원을 투입했으며, 2단계에서는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등을 포함한 15개 사업에 83억 원을 편성해 추진했다. 특히 1단계 사업에서 높은 예산 집행률을 기록하고, 주민 생활과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우선 투자 실적이 뚜렷하다는 점이 우수 평가로 이어졌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주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하천과 도로 정비 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했다”며 “지역 여건과 위험 요소를 가장 잘 아는 기초자치단체의 판단으로 필요한 분야에 우선 투자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예산이 군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의 속도와 책임성을 함께 높여가겠다”고 덧붙였다.

달성군은 이번 성과를 계기로 지방재정 분권 정책에 발맞춰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예산 운영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