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반대 대구 공무원노조 연대’ 6일 시청 앞서 긴급 기자회견… ‘절차적 정당성’ 결여 성토 “교육 정치화하는 ‘누더기 입법’ 폐기해야”… 이철우 지사·김정기 권한대행 사과 촉구
  • ▲ 대구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영진)과 대구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윤태희), 대구교사노동조합(위원장 직무대행 서모세)으로 구성된 ‘행정통합을 반대하는 대구 공무원노조 연대’는 6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추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대구공무원노조
    ▲ 대구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영진)과 대구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윤태희), 대구교사노동조합(위원장 직무대행 서모세)으로 구성된 ‘행정통합을 반대하는 대구 공무원노조 연대’는 6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추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대구공무원노조
    대구 지역 공무원과 교사들이 연대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을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독단적 졸속 행정”이라 규정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영진)과 대구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윤태희), 대구교사노동조합(위원장 직무대행 서모세)으로 구성된 ‘행정통합을 반대하는 대구 공무원노조 연대’는 6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추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제출된 특별법안의 폐기와 함께 추진 과정의 비민주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행정통합의 속도전과 절차적 문제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김영진 대구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대표발언을 통해 “그동안 기득권 유지를 위해 지지부진하던 통합을 이제 와서 적기라며 밀어붙이는 것은 정당성을 상실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직원 복지에는 권한 밖이라며 외면하던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이 정작 신중해야 할 통합 추진에는 딴 사람처럼 행동한다”라며 날을 세웠다.
  • ▲ 대구 지역 공무원과 교사들이 연대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을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독단적 졸속 행정”이라 규정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대구공무원노조
    ▲ 대구 지역 공무원과 교사들이 연대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을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독단적 졸속 행정”이라 규정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대구공무원노조
    교육계 역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태희 대구교육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교육은 정치적 계산이나 경제 논리에 휘둘려선 안 된다”라며 “위에서 내려찍는 통합이 지역 발전의 수단인지, 선거 전략의 도구인지 의심스럽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행정통합은 속도가 아닌 원칙과 절차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서모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 직무대행 또한 “지금의 통합 추진은 교육을 희생시키는 무책임한 정책 폭주”라고 규정했다. 서 직무대행은 “교사와 학부모 등 지역 교육공동체도 모르게 추진되는 시도를 중단하고, 공식적인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 연대는 이날 발표한 공동기자회견문에서 현재의 통합 추진을 “소수의 독단적 결정에 의한 졸속 통합”이라 비판하며, 민주주의의 핵심인 소통 절차가 생략된 점을 정치적 판단으로 해석했다. 특히 통합특별시 법안에 대해 “속도전에 매몰된 ‘누더기 입법’의 전형”이라며 “교육의 중립성과 전문성이 무너진 자리에는 지역과 아이들의 미래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의 보편성을 강조하며 학교가 정치판이나 정치의 시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노조 연대는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졸속 행정통합의 즉시 중단 ▲졸속 추진을 강행하는 이철우 경북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의 사과 ▲교육의 정치화가 담긴 통합특별법 폐기 ▲교육자치의 법적 기준 수립 등 4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향후 각 영역별 현안 사항을 공유하며 행정통합 반대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