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선 도의원, 청소년 스마트폰·숏폼 과의존 대응 조례 전부개정 추진

경북도의회 박용선 의원(포항5·국민의힘)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및 숏폼 콘텐츠 과의존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박 의원은 기존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를 ‘경상북도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교육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SNS와 숏폼 중심으로 급변한 디지털 환경을 반영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인터넷 중독’에 한정됐던 개념을 상위법 체계에 맞춰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으로 확대·정비한 점이다. 청소년들이 숏폼과 SNS 등 지능형 정보서비스에 몰입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생·과의존·예방 및 해소 교육에 대한 정의 명확화, 교육감의 책무 및 연간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예방 교육 전담부서 지정과 예방위원회 설치, 거점학교 지정 및 예산 지원, 지자체·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조례 발의에 앞서 학부모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는 불이 꺼진 방에서도 숏폼 시청에 몰두하는 학생들에 대한 우려와 함께 거북목 증후군, 자극적 콘텐츠 선호, 사고력 저하, 수면 부족, 학습 저하 등 문제를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학부모들은 단순 예방 교육을 넘어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4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의 42.6%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 22.4%보다 높은 수치로, 관련 비율은 최근 3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박용선 의원은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아이들의 스마트폰 화면이 꺼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성적은 회복할 수 있지만 무너진 생활습관과 정신 건강은 회복에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 과의존 문제를 개인의 의지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교육 과제로 다뤄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예방과 치유가 동시에 작동하는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제36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