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구시장 후보군 배광식, “‘TK 행정통합’은 예산 낭비 부르는 옥상옥”

차기 대구시장 출마 예상자로 거론되는 배광식 대구 북구청장이 현재 추진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라며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냈다.

배 청장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현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핵심 가치인 ‘5극 3특’ 구상에는 환영의 뜻을 전하면서도, 지금의 통합특별법은 소수 관료와 정치적 이해관계로 시작돼 실체가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어떠한 가시적 변화 없이 반복된 통합 논의가 행정에 대한 극단적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만으로 대구경북이 저절로 하나의 극점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배 청장은 대한민국 산업화 과정에서 역량이 결집된 수도권 메가시티의 본질을 고려할 때, 국토 곳곳에 제2의 서울을 발굴하는 한국형 ‘선택과 집중’ 전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작정 지방정부의 몸집을 불리기보다는 밀도 있는 대도시인 대구를 1극으로 먼저 재건하는 것이 진정한 균형발전의 시작임을 강조했다.

공공부문 통합에 따른 비효율성과 예산 낭비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구조조정이 수반되는 민간기업과 달리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인력 감축은 불가능하며, 권역별 관리청 신설과 지방의회 규모 확대로 인한 ‘옥상옥’ 구조가 고착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가 약속한 매년 5조 원의 예산 역시 결국 기구 유지와 행정비용으로 둔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질적인 지방 시대를 위한 선결 과제로는 명확한 법제화와 재정 분권을 꼽았다. 정부가 제시한 5조 원 예산이 기존 기관 예산을 포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으려면 지원 명목을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현재 8대 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이나 6대 4로 전환하는 법제화가 통합보다 앞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배 청장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식의 이분법적 접근은 청년 세대에게 외면받고 새로운 지역 갈등을 낳을 수 있다며, 의성 출신이자 40년 경력의 행정가로서 1극 대도시 대구의 정상화가 최우선 과제임을 거듭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