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사립유치원 원비 2.6% 인상 상한 ‘안정화’ 총력

Daeg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가 내년도 사립유치원 수업료 인상률 2.6% 상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방위 대응에 나선다.

대구시교육청은 18일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기 위한 강력한 물가 안정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Ministry of Education가 고시한 인상 상한률 2.6%를 사립유치원이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별로 구성된 ‘원비 안정화 점검단’을 상시 운영하고, 연 3회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원비 책정이 이뤄지는 새 학기 시작 전에는 인상 상한을 초과했거나 관련 민원이 발생한 유치원을 중심으로 우선 집중 점검을 진행한다.

아울러 행정 주도의 점검과 함께 사립유치원의 자율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자율 점검’ 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 각 유치원은 자체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인상률 준수 여부와 운영위원회 협의 절차 등을 직접 관리하게 된다.

대구시교육청은 자율 점검에 성실히 참여하고 원비 동결 등 안정화에 기여한 유치원에 대해 총 63억 원 규모의 학급운영비를 차등 지원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원비 안정화 점검단 운영과 유치원의 자율 점검은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핵심”이라며 “공공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해 교육비 부담을 낮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