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지방재정 약탈’ 비판… 고유가 지원금 “전액 국비 전환하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대구시장 출마예정자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민생을 앞세운 매표용 현금 살포”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추 의원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방식이 중앙정부의 생색내기를 위해 지방정부의 희생을 강요하는 ‘약탈적 구조’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에서 6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총 4조8000억 원 규모의 재원 중 80%는 국비로, 나머지 20%는 지방비 매칭으로 설계됐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인구 감소와 세수 부족, 의무 복지 지출 증가로 한계에 다다른 지자체에 추가 부담을 지우는 행위”라며 “주민 필수 예산을 포기하거나 빚을 내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정책이 시행될 경우 전국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매칭 예산은 1조3000억 원에 달한다. 추 의원은 “대구시의 경우 68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중앙의 ‘속도전’에 따른 피해가 가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추 의원은 정부에 두 가지 대안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우선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을 전액 국비 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만약 전면 전환이 어렵다면, 지원 대상 설정 원리를 적용해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하위 70% 이하인 지자체에 대해서라도 국비를 100%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 의원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지방의 곳간을 털어 인심을 쓰는 행태는 결코 민생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정부는 지방재정 위기를 직시하고 책임감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