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 ‘경증치매노인’ 돌봄 강화 위한 조례 전부개정 발의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경증치매노인 돌봄 모델인 ‘기억돌봄학교’가 제도적 정비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핵심 거점으로 거듭난다.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은 제324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화 가속화에 따라 급증하는 경증치매노인에게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시행될 통합돌봄지원법에 맞춰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안전망을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명칭을 ‘대구광역시 기억돌봄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지원 체계를 구체화했다. 주요 골자는 이용 대상 확대,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수행기관 지정과 재정 지원 근거 마련, 성과 평가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현재 대구 시내 18개소가 운영 중인 기억돌봄학교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증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인지 재활과 주간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며 치매 악화 방지와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운영 주체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보다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 의원은 경증치매의 경우 조기 발견과 지속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역설하며, 기억돌봄학교가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촘촘한 돌봄 거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23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원안대로 통과했으며, 오는 30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일균 의원은 “기억돌봄학교가 지역사회 중심의 촘촘한 돌봄 거점으로 자리 잡아 어르신들이 익숙한 환경에서 건강한 노후를 이어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증치매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