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시내버스, 간선버스 중심에서 ‘도시철도 중심 지선순환체계’로 개편

대구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시민위원회가 대중 교통활성화 정책 강화, 표준운송원가 산정방식 개선 등을 골자로 한 대구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안을 발표했다.

시민위원회는 14일 오후 2시 시청 상황실에서 지난 4개월 동안 논의된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안과 관련된 대시민발표문을 발표하고 혁신안을 제시했다.

개혁시민위원회(공동위원장 정태옥 행정부시장·김원구 대구시의원)는 이날 지난 2006년 시행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매년 재정지원금 증가(2006년 413억원 →2014년 948억원)로 인해 대구시 복지재정에 위협요인이 된다며  이같은 혁신안을 마련했다.

이날 개혁시민위원회가 발표한 준공영제 혁신안의 큰 방향은 대중교통활성화 정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시내버스 정시성 확보를 통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불합리한 구간 조정과 이동식 및 탑재형 CCTV를 확대 설치, 전용차로 위반 및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표준운송원가의 산정방식 개선안도 내놨다. 현재 실비(인건비+연료비)와 평균비용으로 지급하던 운송원가를 표준경비로 통합 지급하되 재산정 주기를 5년으로 하는 한편 버스업계의 경영투명성을 위해 자율경영권을 주되, 책임경영 의무를 부과하고 5년간 표준원송원가 동결, 5년간 운송원가 증가요인을 완전 제거하기로 했다.

시내버스 노선체계개편과 관련해서는 도시공간 구조의 변화,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교통 사각지역의 증가, 도시철도 3호선 개통 등 환경변화 등 대중교통 이용편의성을 우선 고려하고 초기에 혼란 최소화를 위해 버스 노선조정율 39.8%, 환승율 27.1%로 정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특히 대중교통 운영체계를 기존 ‘간선버스’ 중심에서 ‘도시철도 중심의 지선순환체계’로 개편하고 순환간선을 축소하고 대신 직·급행 및 순환지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이외에도 준공영제 제도 보완을 위해 노선입찰제를 시범운영, 신설되는 1~2개 노선에 시범 시행해 효과가 검증될 경우 확대시행하기로 했다.

개혁시민위원회는 “합리적인 노선조정과 혁신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운송원가의 증가를 줄이고 수입이 증대됨에 따라 향후 5년간 약2,000~2,500여억원 이상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준공영제 정착은 물론 시민들의 교통서비스 제고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