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대구시의원, "대경연 기형적 예산구조 개혁 나서야"

대구경북연구원이 인건비는 늘은 반면 연구사업비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기형적 예산구조로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재관의원은 17일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경북연구원의 늘어나는 인건비에 비해 현저히 감소한 연구사업비가 편성된 기형적 예산구조를 지적하고 대구경북연구원의 기능적 쇄신과 정책을 선도하는 연구원이 되도록 개혁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대구경북연구원의 예산은 지난해 인건비 60억1,400만원, 연구사업비 36억1,900만원에서 올해는 인건비는 62억8,500만원으로 늘었는데 연구사업비는 오히려 14억 1,800만원으로 60%이상 줄어드는 기형적 예산구조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반정규직의 평균임금은 8,265만원으로 전국에서 제일높지만 연구사업은 줄어든 것은 대구시와 경북도의 출연금이 적어서가 아니라 대구경북연구원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연구원의 8월달 경영실적 평가를 보면 대부분이 현안중심의 단기과제 위주로 돼 있어 연구원의 미션과 중장기 비젼을 반영해 지역의 미래를 조망하는 중장기과제의 비중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구원 1인당 수탁용역과제 수가 기준에 비해 2배이상 높아 선별적 과제수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다가 평가결과의 환류도 제때되지 않고 있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김 의원은 “우리에게 필요한 연구원은 수동적으로 수탁용역과제나 수행하면서 정책에 속박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정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연구원”이라며 연구원이 개혁에 나서줄 것으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