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환 대구시의원, 재난 피해복구 구·군 부담 감소 조례안 발의

대형 재난 발생시 피해복구를 위한 구·군 부담을 줄여주는 조례가 발의됐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임인환 의원(새누리당·중구1)은 대형 사회재난 발생시 피해복구 소요재원의 구·군 부담률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의 내용은 대형 사회재난 발생시 시와 구·군의 피해복구 소요재원 부담률이 60%, 40%로 된 것을 피해규모 등을 감안해 소요재원 부담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임인환 의원은 “서문시장 화재와 같은 대형 사회재난의 경우 구청의 부담률을 40%로 한다는 것은 피해복구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재정여건이 어려운 구·군에서도 피해복구에만 전념함으로써 재난 발생시 신속한 수습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