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가 지난 1~2일 8개 구‧군 보건소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정신병원 19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펼치고 ‘가짜 환자’ 근절에 나섰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앞으로 고질적인 사회문제였던 환자들의 병원 주변 음주와 난동 등 주민 불안 조성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는 이번 합동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에 수사의뢰 했고 보건복지부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원 현장 실사를 의뢰하고 추후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또 노숙자가 의료급여 및 생계급여 수급을 위해 병원주소로 등록해 속칭 ‘가짜 환자’로 둔갑하는 것도 차단할 계획이다. 정신병원의 관리·감독 기관인 보건소가 구청 기초생활보장 자격관리부서와의 정보공유 및 집중점검을 통해 ‘가짜 환자’를 근절하겠다는 것.

    이외에 알코올 사용장애 치료·재활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신의료기관의 자정노력을 촉구하고, 3월 중으로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평가해 알코올환자 치료 우수병원을 새롭게 지정하고 홍보하기로 했다.

    대구시 정남수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기회가 고질적인 정신병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 생각한다. 일회성 점검이 아닌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신병원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점검·관리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