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총7조 7,280억원 2018년도 예산안 편성…시의회 제출

대구시는 31일 대구형 복지서비스 강화, 일자리 경제, 미래형 친환경 첨단산업도시 조성 등 총규모 7조 7,280억원의 2018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2018년도 예산안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인건비 및 복지비 부담 증가 등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노인 및 아동복지, 장애인 자립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또 정부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구형 복지정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고 시는 밝혔다.

특히 청년벤처 창업펀드 조성, 민간 및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지원 등 청년 창업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경제’ 추진과 전기자동차 생산도시 도약 및 보급 확대, 미래형 자동차 생산기반 구축, 청정에너지산업 및 첨단의료산업 등 민선 6기 역점시책인 친환경 미래 신성장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세입예산

우선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2조 5,305억원으로 전년대비(2조 4,701억원) 604억원을 증액 편성했지만, 수성구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주택거래 침체에 따른 취득세 감소(8,626→8,403억원, △223, △2.6%) 등으로 증가폭이 둔화됐다.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 등은 1조 7,442억원으로 복지재정 증가 등으로 2017년 당초예산 1조 5,057억원 대비 2,385억원(증15.8%)이 증가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내국세 증액 편성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액으로 전년대비 890억원(증10.98%)이 증가한 8,993억원을 편성됐고  세외수입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신설, 공유재산 매각대금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454억원이 감액된 1,103억원을 편성했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고보조금 및 자체수입 등을 주요 세입재원으로, 상수도·하수도 사업 등 공기업 특별회계 6,852억원, 기타 특별회계 1조 3,456억원을 합쳐 총 2조 308억원 규모이며, 이는 전년대비 15.2%(증 2,681억원)가 증가된 금액이다.

◇세출예산

세출부문은 새정부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및 노인일자리 지원 확대 등 복지 안전망 구축에 중점 편성됐다.

또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은 복지 사각지대 지원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대구형 복지정책’ 확대에 편성됐고 서민경제 활성화, 기업육성 체계 개선 및 청년 실업해소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에도 예산이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