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예결특위, 2019 회계연도 대구시·교육청 결산 심사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2019 회계연도 대구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건과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에 들어갔다.

예결특위는 심사에서 2019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규모는 세입 9조5617억원, 세출 8조3158억원으로 원안가결했다.

특위는 일부 과다한 이월사업비와 불용액에 대한 강한 지적과 함께 매년 적지 않은 국비예산이 다음연도로 이월하거나 반납되고 있는 점에 대해 질타했다.

어려운 대구시 재정현실을 감안, 어렵게 확보된 국비재원인 만큼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통해 예산의 활용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특위는 이어 경기불황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세입재원 확보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돼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 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요청했다. 

한편, 2019회계연도 대구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규모는 세입 3조9350억원, 세출 3조6286억원으로 원안가결됐다.

시설사업비 이월과 관련해 사업 소요기간 등을 면밀히 분석해 당해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예산만 편성할 것과 예산 편성 후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추경시 감액 조정해 관행적 이월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강선환 예결특위 위원장(교육위, 달성1)은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매년 증가하는 이월, 불용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 등을 꼼꼼하고 면밀하게 심사했다”며 “향후 코로나19로 시민들의 행정수요는 높아지는데 반해 재정여건은 더 어려워질 전망이므로 그 어느 때보다 재정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