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 보험제도 개선 대책 등 도민행복과 삶의 질 개선 대책 촉구
  • ▲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소속 신효광 의원(청송, 미래통합당)은 26일 제318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시군 공용버스터미널 지원 대책, 농작물재해보험제도 개선 등에 대한 질문을 펼쳤다.ⓒ경북도의회
    ▲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소속 신효광 의원(청송, 미래통합당)은 26일 제318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시군 공용버스터미널 지원 대책, 농작물재해보험제도 개선 등에 대한 질문을 펼쳤다.ⓒ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소속 신효광 의원(청송, 미래통합당)은 26일 제318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나서 시군 공용버스터미널 지원 대책, 농작물재해보험제도 개선, 도민행복과 삶의 질 개선, 청송지역 농촌용수개발 대책을 촉구했다.

    우선 신 의원은 시군 공용버스터미널 지원 대책과 관련해 “연간 1200여만명이나 이용하는 경북도내 63개의 시군 공용버스터미널이 농촌지역의 인구 및 이용객 감소와 지역경기 침체, 여객터미널 노후, 코로나19사태 등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난으로 폐업위기에 직면했다”며 경북도 차원의 조속한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시군 공용버스터미널은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광역교통망을 연결하고 지역 간의 교류와 문화를 이어주는 구심점 역할로 국가와 지역발전을 견인해 오고 있다.

    하지만 현재시군 공용버스터미널은 폐업위기에 처해 있어 터미널운영 사업자들은 건물 매입이나 임대, 시설개선과 운영비 등의 지원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재정지원이 가능하나 국토교통부에서는 이 사업이 국가사무가 아닌 시도지사의 고유 업무로 보아 국비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며 “최근 4년간 경북도와 시군의 공용버스터미널 시설개선 사업비 총액을 보면 28억3300여만원으로 이 중 도비가 5억3500만원, 시군비가 17억9100만원, 자부담이 5억700만원으로 도비 지원은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일부 시군에서는 자체예산을 편성해 공용버스터미널에 2019년 38개소에 7억3300만원, 2020년 42개소에 9억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어 시군의 재정이 압박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지금처럼 터미널 운영과 지원을 영세터미널사업자와 시군에 만 맡겨둔다면 도내 공용버스터미널은 경영악화로 운영포기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 된다. 시군의 공용버스터미널을 살리기 위해 공용버스터미널 운영현황 및 실태조사, 터미널운영 지원 방안, 국비 확보 등이 필요하다”며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