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예결특위, 대구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 원안가결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원)는 21일 ‘2021년도 대구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갖고 기정예산 3조3497억원보다 1841억원 증액된 3조5338억원의 추경예산안을 ‘원안가결’ 했다.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학생안전 확보를 통한 학교교육 정상화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교육시설사업 중심의 ‘교육방역예산’을 편성했다.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1841억원으로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12억원, 자치단체 전입금 446억원, 자체수입 309억원 등을 재원으로 마련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학교방역 관리 강화를 위한 학교방역인건비 122억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기간제 교사증원 53억원, 미래형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99억원, 온오프라인 연계교육 강화를 위한 노트북보급 34억원 등이 편성됐다.

예결특위는 코로나19에 대응한 학생안전 확보와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편성취지에 공감하며 신속하고 엄중하게 예산안을 심사해 확정했다.

예결위는 이번 추경편성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육시설사업’이 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금액으로 편성되었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하는 한편, 이월이 예상되는 시설비가 관행적으로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세밀한 집행계획을 세우는 등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과 장기간 대규모의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재원마련의 확장성이 한정적인 교육재정에 또 다른 큰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사업추진에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태원 예결특위 위원장(수성구4)은 “이번 추경을 통해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 최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면서 심사에 임했다”며 “이번 추경이 다시 기세를 올리는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든든한 교육방역 예산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