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

강대식 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을)은 13일 공직선거 출마 예비후보자들의 병역사항을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선거 출마자들이 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 병역사항, 등록대상재산, 세금납부 및 체납사항, 범죄경력, 최종학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같은 사항을 인터넷 등에 공개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후보자등록 이전 단계인 예비후보자 등록 과정에서는 범죄경력과 최종학력 등에 대한 자료만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예비후보자 신분에서는 후보자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공개하고 있지 않아 유권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게 사실이다.

이에 강 의원은 “후보자 등록뿐만 아니라 예비후보자 등록 과정에서도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직사회의 투명한 병역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며 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