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 대구시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박창석)는 11월 7일 대구시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로당 식사제공,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 등 폭발적인 돌봄수요와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해소를 위한 대구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밝혔다.

박창석 위원장(군위군)은 대구시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현해야 하고, 마약에 대한 위험성 인식과 마약 예방 교육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마약 중독보다 마약 접근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철저한 마약 예방을 주문했다. 

이어 “특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마약 관련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기에 마약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추가 피해 차단 및 치료 지원을 위한 마약류 익명 검사가 필요하다. 대구시가 앞장서 마약 피해자를 보호하고 적극적 치료와 지원을 통해 시민을 마약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야 한다”며 대구시의 책임과 행동을 강조했다.

이재숙 위원(동구4)은 노인일자리 안전사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 중인 정부의 정책 기조로 볼 때 노인일자리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자 수가 증가하면 사고 유발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미흡한 안전사고 관리로 부상당하는 어르신이 없도록 급증하는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예방에 대구시의 노력과 행동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의 갑질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사람은 결국 이용자와 회원들”이라며 수시 점검해 더 이상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를 주문했다.

하중환 위원(달성군1)은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라 대구여성가족재단, 대구청소년재단, 대구평생학습진흥원, 대구사회서비스원 등 4개 출자·출연 공공기관을 통합해 2022년 10월 출범한 대구사회서비스원의 2024년도 정기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 대구시의 관리와 운영에 미비함에 대해 지적했다.

노숙인 시설 생활인 기초연금 신청 등 업무 태만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기초연금 신청을 누락하여 생활인이 연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생활인의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비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일균 위원(수성구1)은 대구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을 두고 당사자인 재가노인돌봄센터를 비롯한 전국의 사회복지 관련 협회와 학계에서도 반대하는 상황에서 대구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 강행을 지적하고 “대구시는 고령화 전국 2위, 출생률 하위 지역으로 무엇보다 돌봄 복지 정책이 요구되는 도시다”며 노인 돌봄 복지 증진과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구시의 책임과 역할을 촉구했다. 

대구시는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취약계층인 청소년과 노인의 정신 건강 및 자살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대구시의 적극적인 선제 개입이나 자살 예방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김재우 위원(동구1)은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를 살펴보고, 대구시의 5년간 평균 고독사 증가율은 14.9% 17개 시도 중 3번째로 높은 수치이며 2020년 대비 2023년 증가율은 25%나 증가한 것으로 8개 특·광역시 중에서 증가 폭이 가장 크다며, 첨단기술을 활용한 고독사 예방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람 간의 대면 접촉을 강화하여 사회와 단절된 고독한 삶을 사는 대구시의 대책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