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 필수시설인 군사공항을 이전하는 문제는 본질적으로 국가사무이지 지자체사무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 ▲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을 국가 주도 사업으로 전환하고, ‘대통령실 대구 군 공항 이전 TF’와 ‘국무총리 직속 대구 군 공항 이전 국가사업 추진단’을 각각 신설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추경호 의원실
    ▲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을 국가 주도 사업으로 전환하고, ‘대통령실 대구 군 공항 이전 TF’와 ‘국무총리 직속 대구 군 공항 이전 국가사업 추진단’을 각각 신설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추경호 의원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대상으로 현재 대구시가 사업시행자로 되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을 국가 주도 사업으로 전환하고,  ‘대통령실 대구 군 공항 이전 TF’와 ‘국무총리 직속 대구 군 공항 이전 국가사업 추진단’을 각각 신설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추경호 의원은 “대구를 비롯한 수원,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은 전적으로 국가가 주도하여 추진해야 할 사안으로서 대통령실에 TF 및 총리실에 사업 추진단을 만들어 재원 조달방안 등 주요 추진현안에 대해 관계 중앙 부처의 이견을 조율하고, 관련 지자체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추진할 사안인데, 2017년부터 8년째 국무조정실에서는 갈등과제로 관리만 하고 있고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추진 및 해결 노력은 전혀 없다시피 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국가 안보에 필수시설인 군사공항을 이전하는 문제는 본질적으로 국가사무이지 지자체사무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첨단 항법장치, 레이더, 격납고, 탄약고 등의 각종 군사 보안시설 건설이 필요한 군 공항 이전을 지자체가 시행 주체가 되어 떠안아야 하는가”라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대구시 한 해 예산이 10조원 정도 남짓한데 군 공항 이전 건설에 최소 10조원 이상, 금융비용까지 따지면 20조원 가까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군 공항 이전 비용을 지자체가 알아서 직접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대구시민들은 군 공항이 오랜 기간 소음 피해는 물론 지역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해왔음에도 국가 안보를 위해 묵묵히 감내해왔다”면서, “70~80년 동안 도심에 위치한 군 공항을 이전하면서 첨단 최신 군사 공항으로 새로이 건설하는 일은 안보 측면에서도 당연히 국가가 책임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일인데, 이를 지자체에 떠넘긴다면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한 뒤, “대구·경북 시·도민들에게는 군 공항 이전 및 통합 신공항 건설 사업이 희망고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일본 후텐마, 사우디 리야드, 싱가포르 파야 레바르 공항 등 외국의 군 공항 이전은 모두 국가 주도로 추진했다”고 강조하며,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을 국가가 주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 주도의 군 공항 이전 국가사업 추진 기구가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을 대통령실에 TF를 설치하여 정부가 주도하겠다고 약속한 것 역시 바로 이런 취지였을 것”이라며,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에게“광주 군 공항 이전뿐 아니라 ‘대통령실 대구 군 공항 이전 TF’ 설치와 ‘국무총리 직속 군 공항 이전 국가사업 추진단’ 설치 건의에 대해 대통령실과 총리께 보고하라”고 주문한 뒤, “국회에서도 필요할 경우 관련 법률 개정도 군 공항 인근 지역 여·야 의원들과 함께 발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다른 지역의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이전 대상 지역 주민의 반대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반면, 대구·경북지역은 시·도민의 높은 안보의식 덕분에 주민 동의를 얻어 일찍이 군위·의성으로 이전 지역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주민 갈등 없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어 수원, 광주 등 타 지역 군 공항 이전 추진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국가가 직접 재원을 조달해 추진하고, 종전부지 개발 또한 국가가 직접 책임지고 시행하되, 종전부지 개발을 통한 수익이 신공항 건설 제반 비용을 크게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수익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 간 갈등의 문제, 재정 투입에 대해서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건의 드릴 수 있는 부분과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고 답했다. 

    현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은 지난 2016년 국무조정실이 주도한 정부 합동TF(16년 8월)에서 K-2 군공항과 대구공항(민간) 통합 이전·건설을 결정한 이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통과(23년 4월)를 비롯한 대부분의 행정 절차는 마무리된 상황이다. 

    그러나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3년 제정)을 기반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 핵심 안보 시설인 군 공항 이전을 지자체가 모든 사업 리스크를 부담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한정해 오히려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그동안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과제 채택 건의,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 기획재정부 장·차관, 국방부 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추경호 의원이 지적한 사업 지연 요인과 해소방안을 꾸준히 건의해온 바 있다. 

    추경호 의원은 정무위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는 국무총리실에 본 사안을 직접 전달한 만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이 국가 주도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