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김은주 의원, ‘외국인 노동자 및 선원 인권 보호 간담회’ 개최

포항시의회 김은주 의원은 지난 7일 포항시의회에서 ‘포항 외국인 선원 및 노동자(계절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동대 아시아인권법학회 이국운 지도교수와 하나인 학회원, 포항시 경제노동정책과와 어촌활력과, 녹지과, 북구청 산업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은주 의원은 지난해 9월 포항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숲가꾸기 사업 도중 폭염으로 사망한 네팔 노동자 문제를 집중 질의했으며 이번 간담회는 지난 시정질문의 연장선에서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한동대학교 아시아인권법학회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 문제에 대한 연구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인권 보호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포항 지역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장기적인 경제 발전에 직결되는 핵심 과제임을 강조했다.

경제노동정책과에서는 포항시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의 운영 현황을 공유하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상담·권익 보호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언어 장벽과 접근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추가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법률·노무 관련 상담 기능 강화와 유관 부서 간 협력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권익 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의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안전수칙 가이드북을 5개 국어로 제작해 배포할 계획임을 밝혔다.

어촌활력과에서는 외국인 선원 및 계절근로자 운영 현황과 함께 외국인 선원에 대한 재해 보상 지원 및 어촌 인력 수급 구조를 설명했다. 특히, 현장에서 근로 여건과 인권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적 지원 방안을 확대하고 있음을 밝혔다.

포항시 녹지과와 북구청 산업과에서는 지난해 8월 숲가꾸기 사업 도중 발생한 네팔 노동자 사망사건 이후, 현장 안전관리 강화와 폭염 대응 지침 보완, 작업 환경 점검 등 후속 조치 현황을 설명했다. 

또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 구축 등 산림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선된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공유했다.

한동대 이국운 교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포항시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다문화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차세대 어업 전문인력양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의 위험성 평가 제도를 어업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해 외국인 선원을 포함한 어업 종사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은주 의원은 “현재 우리 사회의 열악하고 취약한 일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들이 상당 부분 담당하고 있다”며 “지난해 숲가꾸기 사업 도중 사망한 네팔 노동자 사건 역시 조속히 마무리되길 바라며, 포항시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 활성화 방안도 함께 모색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