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인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며, 지자체의 자발적인 규제혁신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번 평가는 법령상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한 실적과 자치법규에 내재된 규제 정비 노력, 인허가 과정에서의 소극적 행정 개선과 현장 애로 해소 성과 등 이른바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결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달서구는 자치규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점과 함께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등을 통해 규제 발굴 창구를 다양화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또 규제개혁위원회와 각종 토론회를 활성화해 기업과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규제 개편을 추진해 온 점이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겠다”며 “구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