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채아 경북도의회 의원, ‘전국 폐기물 종착지’ 된 경북 구조 정면 비판

경북도의회 박채아 의원이 외부 반입 폐기물로 인한 환경 부담과 미등록이주아동의 진로 문제 등 지역의 해묵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경북도의 선제적인 행정 변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박채아 의원(교육위원장, 경산3)은 18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북이 타 지역의 폐기물 처리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불합리한 구조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환경부 통계를 인용해 2024년 기준 경북의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7300톤 수준이나 실제 소각량은 4만 6000톤을 상회하며, 이 중 84%가 타 지역에서 유입된 물량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장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 매립량이 각각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현실을 짚으며 “이익은 민간 업체가 취하고 환경 부담과 건강 위험은 도민이 감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인허가 관리 강화, 타 시도 반입 억제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 피해 지자체 공동 대응 등 실질적인 환경권 보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박 의원은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인적 자원인 미등록이주아동 문제를 지역 산업의 미래와 연결해 접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국에서 공교육을 이수해 우리말과 문화에 익숙한 이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 제도적 한계로 인해 추방 위기에 놓이는 모순을 비판하며, 이들을 지역 산업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류 조건 개선과 특례 도입 등을 정부에 선도적으로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과 관련해서는 약 1651억 원에 달하는 누계 기금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울릉중학교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같은 절박한 현안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도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주형 필수 사업 중심으로 기금 운영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채아 의원은 “정책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실제로 바꿀 때 의미가 있다”며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이 답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책임 있는 행정으로 응답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