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경북도의원, 농작물 경작 ‘하천점용료 인하’ 조례안 대표발의

농자재 가격 상승과 유류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북 지역 농가를 위해 하천점용료를 대폭 인하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상북도의회 이춘우 의원(영천)은 농작물 경작용 하천점용료 인하를 골자로 한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하천부지를 점용해 농작물을 경작하는 영세 생계형 농가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경상북도의 농작물 경작 및 식물 식재를 위한 하천점용료 산정 요율은 토지가격의 2.5%로 규정되어 있었다. 이는 1.0% 수준으로 운영 중인 대다수 타 시도와 비교해 높아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요율을 현행 2.5%에서 1.0%로 낮춰 하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하천점용료 분할납부 시 적용되던 이자 부담도 개선했다.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연 6%의 고정 이자율을 시중 금리에 따른 변동 금리(연 2~3% 수준)로 전환하여 납부 편의성을 높였다.

이춘우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하천부지를 경작하는 농가의 점용료 부담을 줄이고 제도 운영의 합리성 제고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지역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문화환경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월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