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생계형 가구’ 구제… 세금 독촉을 복지 상담으로 전환전기·가스 아낀 276가구에 ‘탄소 인센티브’ 지급… 이산화탄소 140톤 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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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송군청 전경.ⓒ청송군
청송군이 지방 재정을 튼튼히 다지는 동시에 일상 속 탄소 배출량까지 줄여내는 행정 실험에 돌입했다.오는 8월부터 현장에 투입되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밀린 세금을 강제로 압류하는 징수 조직이 아니다. 소액 체납자의 거주지를 직접 찾아가 체납 원인과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주요 역할이다.이 과정에서 당장 먹고살기 힘든 생계형 체납자가 발견되면 곧바로 복지 부서로 명단을 넘겨 정부 지원금을 받도록 연계한다. 독촉장 뒤에 숨은 복지 사각지대를 공무원이 직접 발로 뛰어 메우는 셈이다. 군은 오는 2029년까지 이 인력을 단계적으로 늘려 인간미 있는 세정을 상시화할 방침이다.청송군은 최근 가정 내 전기와 상수도, 가스 사용량을 줄여 온실가스 감축에 성공한 276세대에 총 550여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2025년 하반기 기준 청송 내에서 이 제도에 동참한 가구는 총 2330세대로, 이 중 35%에 달하는 819세대가 과거 평균치보다 에너지를 덜 썼다. 청송군 전체 감축률은 기존 대비 21.8%를 기록했으며, 대기 중 배출될 수 있었던 이산화탄소 약 140톤을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군은 이번 체납 관리 시스템과 에너지 절약 보상제를 축으로 삼아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지속 가능한 정주 여건을 다질 계획이다.윤경희 청송군수는 “세금을 거두는 행위조차 결국은 군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라며 “어려운 이웃은 복지로 보듬고 성실하게 환경을 지킨 주민에게는 확실한 혜택을 돌려주어 군민과 함께 숨 쉬는 청송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