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은 대구시의원, 대구시 택시 감차보상금 지원예산 삭감 주장

대구시의회 김창은 의원(수성구·건설교통위원회)은 대구시가 추진 중인 택시 감차 지원 보상계획에 대해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구시는 2013년 말 기준 대구시 전체 택시 1만7,009대 중 36%인 6,123대가 과잉공급 돼 관련법에 따라 향후 10년간 택시면허 총 수의 20%인 3,402대의 택시를 감차할 계획이다”면서 “감차보상금으로 총 1,214억원(국비 113억, 시비 309억, 업계출연금 773억)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업계가 어려워졌다고 시민 혈세로 보상비를 주면서까지 감차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대구시는 최근 올해 320대를 감차하기 위해 택시 1대당 1,300만원의 감차 보상금을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관련 예산 41억 6천만원(국비 30%, 시비 70%)을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해 시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김 의원은 “과잉 공급된 택시의 감차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과거 택시사업자의 마구잡이식 요구로 면허가 과다 공급된 것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 세금으로 보상해 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택시업계가 잘나가고 호황일 때는 시민사회와 지역을 위해 어떠한 공헌이나 환원도 없었는데 어설픈 예산지원과 정부의 개입은 오히려 택시업계의 경쟁력을 상실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