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철·의원, 수성2)는 진통 끝에 6조 8,874억원 규모의 2016년도 대구시 예산을 통과시켰다.

    이는 당초 대구시가 제출한 예산인 6조9,100억원에 배해 다소 줄어든 규모이다. 특히 특위는 대구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225억원을 삭감처리해 내부유보금으로 보관하는 등 강력한 혁신안 마련을 대구시에 요구했다.

    예결특위는 지난 2~4일까지 3일간에 걸쳐 대구시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통해 2016년도 대구시의 살림살이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했다.

    특위는 대구시가 제출한 예산안 규모는 6조 9,100억원에 대한 세입예산 추계의 적정성, 경상예산의 긴축운영, 성과와 연결된 예산, 주요사업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

    특히 2016년은 민선6기 출범 3년차로 대구시의 창조경제‧문화융성, 안전복지 등과 같은 핵심가치들이 한층 심화되고 성과가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최종 6조 8,874 억원의 예산규모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 예산심사 중 세입분야에서, 세수 추계의 정확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전년 당초예산 대비 2,489억원(54.1%)이나 증액 편성한 부동산 취득세와 관련하여 가계부채대책 및 미국의 금리인상(예상)에 따른 부동산경기 위축가능성에 대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세출은 제출예산액 5조 1,427억원 중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경북도청사 임시활용 등 83개 사업에서  477억 2,300만원을 조정하여, 시민중심의 복지 및 문화･체육사업과 시민생활불편 해소사업 등 122개 사업에 재배분했다.

    특히 특위는 지난 1년동안 버스업체의 반발과 노선개편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감내하면서까지 추진해 온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안의 재정절감 규모가 기대에 못 미친다며 질타와 함께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225억원을 삭감처해 내부유보금으로 보관하도록 했다. 대신 대구시에게 보다 강력한 혁신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연구개발(R&D)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 제시와 함께, 일부 목표달성이 불투명한 연구개발(R&D) 사업비 삭감 및 조정, 성과가 미흡한 연구기관의 운영비 삭감도 과감히 단행했다.

    또 특별회계는 1조 7,673억원중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3개 사업 225억원을 감액했다.

    오철환 예결위원장은 이번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의정활동 중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든 일정을 보냈다”며 “특히, 경북도청사 임시활용과 관련하여 도심 공동화 우려, 실질적 예산절감 효과 미흡, 민원인 불편, 직원 업무의 비효율성 등에 대한 논란으로 격론 끝에 가부표결까지 가는 등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심사에 임하였다”며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