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구시의원, 민주당 당사 이전 “학습권 침해로 이전 철회 마땅”

국민의힘 대구시의회 의원 일동이 25일 오전 대구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당사 이전 철회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배지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전경원 대구시의회 교육위원장 등 의원들은 민주당이 새로 옮기려는 당사이전 지역이 사대부초, 부중, 부고 및 학원 밀집지역으로, 시위, 집회, 정치적 행위가 잦을 수 있어 학습권 침해가 상당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시의원들은 학교 옆으로 당사이전은 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자명하므로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민주당은 이전 철회가 맞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성명에서 “민주당 대구시당은 당원들과 대구시민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민생문제에 더욱 가까운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동구 신천동 당사를 중구로 4월 이전할 것임을 밝혔다. 당사 이전 취지에는 이견을 제시할 이유가 없지만 다만 새롭게 이전하는 장소가 초중고 학교 바로 옆일 뿐만 아니라 학원 및 상권이 밀접한 지역으로, 정치적 행위로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민주당 대구시당사 앞에는 한국게이츠 문제를 비롯한 각종 사회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집회가 연일 이어지는 형편”이라며 “집회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학습권 또한 그만큼 중요하다”고 이전에 목소리를 높였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를 보면 학교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민주당 대구시당 관계자는 소리의 크기나 집회 시간대 등이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수준이라면 경찰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집회신고를 반려 혹은 조정 여부를 판단해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경찰에 책임을 묻는 식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학교에서 수업, 시험, 체육행사 등 다양한 학습들이 이뤄지는 마당에 매번 학교에서 보호요청을 하기 쉽지 않고 경찰과 대구시당, 학교가 시위나 집회 등이 이뤄질 때마다 조정하고 협의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불편한 상황”이라고 이전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