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행정통합, 연내 사실상 물건너가

대구시와 경북도가 연내 성사시키려했던 대구경북행정통합이 사실상 철회되고 지방선거 이후 중장기적 과제로 미뤄지면서 지역에서는 애당초 쉽지 않은 행정통합에 대한 불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9일 대구 그랜드호텔 2층 다이너스티 B홀에서 열린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공동위원장 김태일·하혜수, 이하 공론화위) 보고회에 참석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의 분리해서는 발전이 어렵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현격한 격차 극복을 위해서는 일정규모가 돼야 대응가능하다는 인식에서 행정통합이 논의됐다”고 전제하면서 “시도민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시도민의 적극적인 동의를 얻기에는 다소 부족했다”며 밝혀 사실상 연내 통합이 쉽지 않았음을 시인했다.

이 지사는 “대구경북행정통합이 지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및 타지자체와 협력해 지방분권법 개정 및 특례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 먼저, 통합에 버금가는 교통, 문화예술, 공단이전 등 우선 가능한 사업부터 시행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권영진 대구광역시장도 “공론화위원회는 결정기구가 아니라 시도민의 선택을 묻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었으며 오늘의 결정(연내 통합 불가능)을 존중하며 앞으로의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행정통합은 시도민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전적으로 시도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하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혀 시도민의 호응을 얻지 못한 점을 인정했다.

이어 “행정통합을 국가적 아젠다로 만들어낸 것, 행정통합을 위해 해결해야 할 쟁점과 과제를 도출했고 자치단체의 의지만으로 이뤄지기 힘들다는 한계도 체감했다. 공론화과정을 통해 정리된 쟁점은 향후 진행될 추진의 밑거름이 될 것이며 오늘이 끝이 아니라 집요하고 치밀하게 준비해 통합을 실현시키는 새로운 출발”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대구경북행정통합을 위해 공론화위가 출범해 시도민 상대로 여론전에 나섰지만, 경북 북부지역과 대구민심 상당수는 통합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결국 시도민의 반대 여론의 벽을 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대구시와 경북도라는 지자체가 주도해 시작된 만큼, 통합 동력도 애초부터 쉽지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이날 보고회에서 김태일 공동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행정통합 공론화에 대해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뒀다. 첫째는 민간주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시도민의 뜻에 따라 이뤄지는 민주적 절차에 따른 실험이었다는 것, 둘째는 대구경북이 주도했다는 것으로 대구경북지역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됐다”며 그동안의 소회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