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욱 예비후보,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22대 총선 출마 의마를 밝힌 최병욱 국민의힘 포항남·울릉 예비후보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정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불체포 특권'을 비롯해 국회의원에게 부여되는 모든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천명했다.

최병욱 예비후보는 지난 28일 한평생 국토교통부에 몸담고 일하면서 10년 동안 청렴지킴이로서 활동해온 경험을 토대로 국민의 시각에 부합하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첫 시작으로 불체포 특권을 포함해 모든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출신으로 높은 도덕성과 청렴에 대한 자신감에서 비롯된 선언이다.

불체포특권은 헌법에 명시된 특권으로,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대의 활동을 보장하고 국회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로 인해 국회의원이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비회기 중 체포 또는 구금됐어도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석방된다. 

하지만 국회의 독립성과 별개로 비리에 연루된 국회의원을 보호하는 특권으로 변질되면서 불체포특권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이 고조됐다.

이에 최병욱 예비후보는 국토부 공무원 노동운동가 출신으로서, 청렴과 공정을 강조하면서 청렴지킴이 제도를 운영해 공직문화 개선에 일조했다. 

이 경험을 정치 패러다임 전환에 접목시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인정받는 정치 문화를 창달하기 위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최 예비후보는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봉사자이기에 특권을 등에 업고 잘못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며 “정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청렴, 공정, 상식, 정의가 통하는 국회 문화를 만들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병욱 예비후보는 국토교통부 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할 당시 발생한 LH토지투기 사태로 인해 전직원 재산등록을 선도하며 청렴한 국토교통부 조직문화를 국민들에게 알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