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중환 운영위원장 “유학생 부모에게 발급하는 비자 범위 확대해야”

대구시의회 하중환 운영위원장(달성군1)이 10월 30일 부산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2024년 제3차 정기회’에 제출한 ‘유학(D-2) 자격 소지자 부모 계절근로 초청제도 확대 실시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하중환 위원장은 이날 정기회에서 “현재 법무부에서 유학생 부모들을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는 비자는 농·어촌의 부족한 일손을 채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취업 가능 직종이 농·어업으로 한정되어 있고, 기간도 너무 짧아서 국내 기피 직종의 일손 부족과 유학생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다는 취지를 실현하기에 많은 제약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법무부는 농·어촌의 부족한 일손을 보충하고자 유학생 부모들을 대상으로 관련 절차를 거쳐 농·어업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계절근로비자(E-8)를 발급하고 있다.

 

하중환 위원장은 이번 건의안에서 “대한민국은 현재 저출산 문제로 인한 인구 감소와 노령화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이제는 우리 사회에 잘 융화될 수 있는 이민자를 받아들일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에 대한 높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어 졸업 후에도 대한민국에 정착할 가능성이 높다.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하에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기에 우리 문화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더 잘 적응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돕기 위해 유학생 부모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비자의 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통과된 건의안은 차기 의장협의회 심사를 거쳐 법무부 등 소관 부처에 공식적으로 제출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