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지방선거 공천제도 개혁 토론회, 시민 참여와 제도 개선 논의

대구경북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15일 브레이크뉴스 주최 ‘지방선거와 공천제도 개혁 토론회’에서 현행 지방선거 공천 구조 문제를 집중 분석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회의원과 중앙당 중심으로 운영되는 공천권이 지방정치의 자율성을 얼마나 억누르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은 기조발제에서 “지방정치가 중앙 권력의 하위 조직처럼 운영되면서 지방자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며, 완전 주민 경선 도입을 공천 혁신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토론 참가자들은 실제 실행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의견을 내놨다. 인지도와 자금력 편중, 역선택 가능성 등 현실적 한계를 제도 설계만으로 완전히 통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김 전 총장은 2013년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 폐지 시도가 여야 합의와 국민 지지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기득권에 막혀 무산된 사례를 소개하며, “지방정치 자율성이 국회의원의 이해관계에 종속돼 있다”고 꼬집었다. 이는 현행 공천 구조가 정치적 명분과 시민 의지보다 중앙 권력과 기득권 구조에 맞춰져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분석된다.

패널 토론에서도 국회의원 중심 공천 구조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강우진 경북대 교수와 이창용 지방분권대구경북본부 대표는 “지방선거가 시민 선택보다는 국회의원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좌우되고 있다”며, 공천 권한 집중이 지방자치 실질화를 방해한다고 평가했다. 김형렬 전 수성구청장과 천용길 시사평론가 역시 중앙당 중심 구조가 지역 정치인의 독립적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부 토론에서는 2026년 지방선거 지도자 자격 기준과 시민 참여 확대 방안이 논의됐다. 참가자들은 지방선거가 지역 경제 회복과 정치적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는 공감했지만, 완전 주민 경선과 정당 공천 폐지의 실현 가능성에는 회의적 시각도 존재했다. “기득권 구조를 깨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현실적 제약과 관리 비용을 간과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표적이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선거 공천제도 혁신이 단순한 정책 과제가 아니라, 지방자치의 본질과 민주적 정당 운영 체계에 대한 구조적 문제임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을 위해 중앙 권력의 영향력을 분산하고, 시민 참여 기반을 확대하는 실질적 설계가 병행되지 않으면 개혁이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