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 “사회적 고립, 특정 지역·주거유형에 집중”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은 12월 24일 대구시에 제출한 서면질문을 통해 사회적 고립과 고립사 위험이 특정 지역과 주거유형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지역 특성과 주거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 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대구시의 고립 위험군은 시 전역에 고르게 분포돼 있지 않고, 복현1동의 원룸·고시원 밀집 지역, 상인3동·월성2동의 영구임대주택 단지, 대명동의 노후주택가 등 일부 행정동과 특정 주거유형에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난다”며 “고립 문제를 단지 개인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사는 곳’에서 비롯되는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시원과 원룸촌의 경우 복지서비스에 대한 거부감과 사회적 단절감이 상대적으로 크고,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는 집단적 고립이 심화되는 특성이 있다며, 주거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대구시에 ▲고립 위험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리 기반 대응 전략 수립 여부 ▲원룸·고시원·임대아파트·노후주택 등 주거유형별 맞춤 정책 추진 현황 ▲복지·정신건강·주거·의료 분야를 연계하는 통합 대응 조직 또는 컨트롤타워 운영 여부 ▲고독사 위험군 발굴률 제고 방안 등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정 의원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를 인용해 대구시의 고독사 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9.7명으로 전국 2위 수준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한 2024년 기준 대구시의 누적 고독사 사망자 수는 1,114명에 달하며, 같은 해 고독사 위험군으로 분류된 인원은 8,599명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발굴률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정일균  의원은 “이제는 고립 문제를 개인 차원의 어려움이 아닌, 지역과 주거 구조 등 사회적 조건이 만들어내는 구조적 문제로 인식해야 할 시점”이라며 “행정동 단위의 위험 밀집지역과 주거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