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 “TK통합법 보류는 ‘미래 포기’… 지금 멈추면 기회 없다”

유영하 대구시장 출마예정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 보류 결정을 두고 “지역의 미래를 멈추는 행위”라며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 통합의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그 책임은 온전히 지역 정치권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유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당이 대구시의회의 반대를 이유로 법안을 보류한 상황을 직격했다.

그는 “표면적 이유는 시의회 반대라지만, 언제부터 여당이 우리가 반대한다고 법안을 보류했느냐”며 “지나가는 개가 웃을 노릇”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통합 과정의 현실적 난관은 인정하면서도 통합 자체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유 의원은 “두 광역시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고, 지역 간 이해 조정이 쉽지 않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한다”며 “주민 의견 수렴과 설득,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을 통한 자율권 보장은 원론적으로 맞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모든 법이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며 시급성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대구경북 통합이 거론된 이유는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며, 지금처럼 분리된 상태로는 어떤 해법도 없기 때문”이라며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적었다.

광주·전남 통합법과 비교해 차별받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이해는 간다”면서도 “크게 보고 가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유 의원은 “졸속 입법에는 반대하지만, 대구경북이 다시 서기 위해서는 이번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판단해 발의했고, 부족한 점은 개정을 통해 보완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진 상황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는 “법사위를 다시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지 장담할 수 없다”며 “이번에 통과되지 못하면 사실상 장기간 표류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우리는 여기서 멈춰 서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 책임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져야 할 것”이라며 지역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에도 수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그때 주저앉았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었겠느냐”며 “답답하고 화가 나 진정이 되지 않는다”고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