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빈 서울교대 교수 ‘이중 트랙’ 국가 전략 필요성 제시이인선·조승래 의원 “기술 혁신과 국민 보호 병행하는 법 정비 시급”
  • ▲ 국회 인공지능(AI) 포럼 초청 포스터.ⓒ이인선 의원실
    ▲ 국회 인공지능(AI) 포럼 초청 포스터.ⓒ이인선 의원실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확산에 발맞춰 법과 제도, 윤리 사이의 간극을 메우고 국가 차원의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입법부의 논의가 본격화된다.

    국회의원연구단체 ‘국회 인공지능 포럼’(대표의원 이인선, 연구책임의원 조승래)은 오는 3월 3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국회 인공지능 포럼 초청 특별강연’을 개최한다. 이번 강연은 AI 기본법의 개정 방향을 설정하고 기술 혁신과 국민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는 이중 트랙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자로 나서는 박형빈 서울교육대학교 교수는 ‘AI 윤리 정책의 미래와 AI 기본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강연한다. 박 교수는 기술 확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현행 법·제도의 한계를 진단하고, 권리 보호 중심으로의 법체계 전환과 국가적 대응 전략의 시급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토론 세션에는 정부와 언론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실질적인 정책 과제를 논의한다. 최우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안전신뢰지원과장, 이지현 교육부 인공지능융합인재양성과장, 방은주 지디넷코리아 선임기자가 AI 윤리 기준 마련과 청소년 보호, 책임 있는 AI 활용 방안 등에 대해 머리를 맞댄다.

    이인선 대표의원은 “AI 기술이 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할 법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며 “이번 강연이 AI 기본법 개정 방향과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연구책임의원은 “생성형 AI와 자율지능 기술의 확산은 책임성과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한국형 AI 윤리 기준과 제도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