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의원, 대부분 설계도 조차 없는 실정

  • 전국 농업용 저수지 중 축조된지 30년이 지난 저수지가 9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태 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은 13일 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농업용 저수지 1만7,477개소 중, 30년 이상 된 저수지는 1만6,646개로 95.2%이며, 50년 이상 저수지는 1만2,148개로 69.6%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대부분의 저수지는 설계도조차 없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지난해 경주 산대저수지 붕괴 후, 농식품부가 노후·누수 등으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1,183개 저수지에 대한 긴급점검 실시 결과,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D등급’이 529개로 전체의 46.4%를 차지했다고 주장했다.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이 필요한  ‘E등급’이 3개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 상주시의 경우, 상주시가 관리하는 186개 저수지 모두가 경과연수 30년 이상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해 유지·보수 인력은 28명에 예산은 8억 8,200만원에 불과해 저수지 1개당 474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담당자 한사람이 7개의 저수지를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자체 관리 저수지의 경우 농촌지역 지자체의 낮은 재정자립도와 노후화로 인해 유지·보수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농업용 저수지와 관련한 재해문제 대응, 용수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이원화되어 있는 수리시설 관리주체를 한국농어촌공사로 일원화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