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양성화는 좋지만 실적내기용으로 그쳐서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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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세밀수집중 단속 추징세액은 지난해 기준 4천여억이 훨씬 넘었지만 실제 추징세액 대부분은 미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류성걸 의원(새누리당, 대구 동구갑)은 14일 관세청 국감에서 ‘지하경제양성화’ 방안으로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 지난해부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실제 관세청 목표액보다 밀수집중단속의 경우 추정액 대비 7.6% 납부에만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2013년~2017년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 아래 관세청의 2013년도 목표액은 6,500억원이었고 같은 해 관세청은 1조 27억원의 실적 내 목표대비 155% 달성했다고 밝혔다”면서 “하지만 2013년 탈세밀수집중단속의 경우 추징액 대비 7.6%만 납부되는 등 실제 실적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탈세밀수집중단속의 경우 2012년 추징세액이 484억6,600만원(755개 업체)에서 지난해 4,904억3,800만원(1,335개 업체)으로 무려 10배나 증가했지만 미징수율은 2012년 54.9%에서 2013년 92.5%로 2013년 추징세액 대부분이 미징수됐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류 의원은 해외직구 수요가 증가추세임에도 불구하고고 세관원 수는 지난 2011년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류 의원은 “지난해 해외직구가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국내보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해외 직구 이용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상당수가 이용과정에서 불만이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인력 보충 등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