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한성 의원, 대구 보복범죄 발생건수 전국 1위

대구가 보복범죄 발생건수 전국 1위를 나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한성 의원(새누리당·경북 문경・예천)은 21일 대구고등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2014년 전반기까지 전국에서 보복범죄가 196건이 발생한 가운데 대구지검 관내에서 발생한 건수가 26건으로 제일 많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0년도에 보복범죄 발생은 175건이었으나 2013년에는 396건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2014년 전반기까지 전국에서 196건이 발생한 가운데 대구지검 관내에서 발생 건수가 26건으로 제일 많다며 철저한 색출과 엄벌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범죄를 야기한 자가 피해자나 증인을 상대로 협박하거나 보복하는 범죄야 말로 악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법질서를 훼손시키는 것”이라며 “피해자나 증인의 신상에 대해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보복, 협박, 괴롭힘 등의 행위를 적극 탐지하여 인지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검찰의 유가보조금, 복지보조금 편취사범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수사를 하고 이를 방만하게 운영해 보조금 지급을 남발한 지방자치단체의 잘못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