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성장지표에 정규직 한정…고용친화대표기업 선정 강화 나서대구 경실련 “이월드 고용친화기업 지정 취소 및 지정사업 재검토해야”
  • ▲ 지난 16일 오후 아르바이트생 A씨가 오른쪽 다리가 끼어 무릎 아래를 잃는 사고를 당했다.ⓒ뉴데일리
    ▲ 지난 16일 오후 아르바이트생 A씨가 오른쪽 다리가 끼어 무릎 아래를 잃는 사고를 당했다.ⓒ뉴데일리

    지난 16일 발생한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와 관련, 이월드가 비정규직 대거 고용에도 대구시로부터 고용친화대표기업에 선정돼 논란을 빚은 가운데 대구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으나 고용친화 대표기업 선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안팎으로 커지고 있다.

    대구 경실련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시는 이월드에 대한 고용친화 대표기업 지정 취소 및 고용친화 대표기업 선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대구 경실련에 따르면 고용친화 대표기업에 선정되면 △기업별 맞춤형 고용환경개선 지원 △기업인턴사업 우선배정 △대출금리 특별우대 지원 △해외지사화 사업 지원한도 상향 우대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한도 상향 우대 △해외사업 선정 가점 부여 △고용노동 관련 기업지원정책 컨설팅 △R&D 지원사업 우대 △스타기업 100 육성사업 등 기업지원사업 신청시 우대 △지역 대표 복지(유락)시설과의 제휴 등 혜택이 주어진다.

    정규직을 줄이며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을 늘린 이월드를 대구시가 고용친화 대표기업으로 선정해 각종 혜택을 누렸다는 주장이다.

    또 고용친화 기업은 대구시가 전국서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역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괜찮은 일자리’ 확보 과제로 전시성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대구시(시장 권영진)는 내년부터 고용친화대표기업 선정시 고용증가 부분에 비정규직을 제외한 정규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선정 과정을 강화하겠다며 수습에 나섰다.

    대구시는 공모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성장성(창출)과 고용복지 지표를 중심으로 요건심사와 현장실태조사, 심층평가 방법으로 고용친화대표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그간 고용성장성은 비정규직 근로자도 포함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구시는 내년부터 신청 자격을 전년대비 근로자수 5명이상 증가 근로자수 기준에서 비정규직을 제외하기로 하고 고용성장성 평가 시 정규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해 기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