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김동식 의원, ‘살찐 고양이’ 조례안 발의

오는 17일 열리는 제269회 임시회에서 대구시의회 김동식 의원(수성구)의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안 발의를 앞두고 눈길을 모으고 있다.

김 의원은 9일 보도 자료를 통해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해 경제 주체간의 조화와 상생을 도모하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경영합리화를 통한 공공기관 재정 건전성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에는 △조례 적용 대상 기관과 용어 규정 △공공기관 임원 보수에 해당 기관의 경영 성과가 적정하게 반영되고 과대 또는 과소 책정으로 공공기관 공익성에 반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대구시장 책무 규정 △임원 연봉 상한선을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한 산출액에 7배 이내 보수 기준 권고 △공공기관 임원 연봉 범위 실태 조사 및 문화조성에 관한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살찐 고양이법은 공공기관 임원 급여를 제한하는 법령이나 조례를 일컫는 것으로 발의된 조례안은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 보수 기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에서는 처음 부산시에서 살찐 고양이법 조례가 공포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다뤄질 예정이다.

한편, 김동식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 중 엑스코 사장이 1억5400만원으로 연봉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