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장협의회와 국무총리 간담회서 대구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비 국비지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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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분에 대한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진행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국무총리 간담회에 참석한 대구시의회 배지숙 의장이 내년 예산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비 629억원 국비 반영 및 손실비 전액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대구시 경우 65세 이상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에 대해 도시철도를 무임으로 운영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이용자는 2016년 4만725명에서 올해 4만7826명, 2020년에는 5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이에 따른 손실액도 급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배지숙 의장 자료에 따르면 도시철도 운영적자 상당부분인 38.4%를 차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대구시 재정운용에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배 의장은 “그간 정부에서 도시철도 운영지역 주민에게만 한정된 편익이며 운영비는 자체수입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이유로 국비지원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면서 ”도시철도는 국가의 교통복지이자 공익서비스이니만큼 손실비 전액을 정부가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