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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27일 영남대 특강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데일리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27일 영남대학교 정치행정대학에서 열린 토크쇼에서 “로스쿨 제도는 고려시대 음서제도다. 로스쿨 제도 폐지하고 사법시험 제도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학생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토크쇼에서는 현 로스쿨 제도와 관련된 질문들이 나왔다.
홍 전 대표는 “나는 처음부터 (로스쿨제도)반대했던 사람이다. 특정 계층의 자식들만 신분 세습할 수 있는 제도에 불과하다. 로스쿨 가보면 바닥에서 자란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 부자나 고위직 부모가 상당수다. (부산의전원에)조국 딸 말고도 현 정권 실세 아들이 또 있다고 한다. 서민 자식들도 열심히 공부하면 자기 뜻을 펼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한국사회에서 최대 화두는 ‘공정’이다. 공정한 기회로 정의로운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지금의 대학 입시를 보면 정시를 20%밖에 뽑지 않는다. 지난 대선 후보때 정시 100%를 주장했다. 수능을 2번 봐서 그 중 좋은 점수로 가게하고 EBS 80%를 적용해서 산골에서도 열심히 하면 들어갈 수 있게 하자는 게 내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좌파는 평등을 기본 가치로 삼고 있다. 좌파 정부에서 타파해야 하는데 오히려 진보세력들이 나서서 신분 세습제도를 만들고 있다. 지금의 로스쿨 제도도 노무현 정부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이날 변호사를 준비한다는 한 여학생은 “로스쿨 입시제도 문제점이 사법시험 존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사시 낭인이나 실제 경험 부족 등의 우려에서 (지금의 로스쿨제도가)나온 게 아닌가. 제도가 바뀌는 게 반갑지만은 않다”고 말하자 홍 전 대표는 “로스쿨 낭인은 없나”며 반문했다.
그는 “지금 로스쿨 합격률이 절반으로 내려간다. 사법고시 낭인들 때문에 없앴지만 당시 자연적으로 한국 사회가 취업이나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흡수했다. 오히려 로스쿨 낭인들이 올 데 갈 데가 없다”며 “처음부터 반대한 게 서민 기회의 사다리를 차버리는 것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고등학교 나와서 사법시험 보신 분 아닌가”라고 일소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사회가 부의 세습을 넘어 신분의 세습 시대까지 왔다. 그걸 타파해야 할 사람들이 속칭 좌파들인데 그 제도 도입하고 고집하고 또 이용해서 자식들 좋은 데 보내고 하는 것 보니까 뻔뻔스럽다. 좌파 교육감들 자식들 외고 특목고 다 보내고 ‘반미’를 외치며 미국에 자식들 유학 보내나”며 일갈했다.





